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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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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1
광장
1
바른
1
동서
1
화우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1년
2009년
2007년
8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6년
9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

10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99년
11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6누10614 판결
  [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집47(1)특,353공1999.7.15.(86),1427]
  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5년
12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8914 판결
  [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5.4.15.(990),1628]
  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13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5461 판결
  [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19]
  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

1987년
1973년
15. 대법원 1973. 10. 11. 자 73마837 결정
  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,075 공1973.11.15.(476), 7559]
 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립학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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